서울시 조사단 '좌초 위기'...경찰 TF 첫 회의 수사 방향 논의 / YTN

YTN news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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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로 한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여성단체들의 거부로 구성 자체가 난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전담 TF'를 꾸린 경찰은 첫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권익과 인권, 법률 등 3개 분야 9명의 조사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인 서울시 합동조사단.

서울시는 지난 18일, 인선 작업을 앞두고 여성·인권·법률단체 6곳에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청을 수락한 곳은 한국젠더법학회 한 곳뿐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시 진상조사에 앞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도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과 16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두 단체에 조사단 참여와 전문가 추천을 제안했고, 17일에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 대상인 서울시 정무라인, 이른바 '시청 6층 사람들'이 이미 줄줄이 퇴직한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실효적으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모두 사표를 쓰시고 출근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박원순 수사전담 TF'를 꾸린 경찰은 첫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범위는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사자 명예훼손,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 세 가지.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는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예정이지만, 성추행 의혹과 묵인·방조 의혹이 완전히 별개 사건이 아닌 만큼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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