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방한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도 참여
"南 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긴급 서한
정부 "남북 긴장 완화, 접경지역 주민 안전 중요"


우리 정부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제동이 걸리자 해외 인권단체들과 연계해 국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 입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달 말부터 대북 관련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도 시작할 방침이라 불만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자유연합 대표이자 미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잔 숄티는 여러 차례 방한해 국내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2009년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 생일에 맞춰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 정부로 화살을 날렸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 한국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국제이슈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제단체들을 중심으로 UN에 우리 정부를 진정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금지 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단체나 기구들이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17일) :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가 탈북단체 2곳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인 비영리법인 대상 사무검사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검사를 나온다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단체 관계자 : 일전도 준 거 없는데 와서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삐라 뿌리는 단체도 아니고….]

정부는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단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법인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북전단 사태로 촉발된 조치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904202788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