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명 선고에 촉각…국회는 '지각개원'

연합뉴스TV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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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명 선고에 촉각…국회는 '지각개원'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후로 다가오면서 여의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1천3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 확고한 대권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당합니다.

불명예일 뿐 아니라 2022년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 입장에선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정치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 사건으로 서울시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만약 오늘 경기도지사까지 공석이 되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서울, 경기, 또 부산까지 전국을 아우르는, 정치적 무게와 유권자 규모로 치면 거의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가 됩니다.

반면에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한 채 2심 재판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의 발목을 붙잡던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향후 정치 행보, 특히 대권을 겨냥한 행보가 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도 오늘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은 21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개원식도 상당히 늦게 열리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선고와 같은 시간이죠.

오후 2시에 이곳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48일만에 열리는 '지각 개원식'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었던 개원식이 43일만에 열린 18대 국회였는데, 그 기록을 뛰어 넘었습니다.

개원 협상이 장기간,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원연설 원고를 9번이나 고쳐 썼다고 합니다.

오늘 개원식은 여야 의원 전원의 선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원사,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시정 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인데, 코로나19 극복과, 그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 추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원식에 앞서 잠시 후인 오전 11시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신임 정보위원장은 친문 핵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내정됐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정보위원장 선출에는 이번에도 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대신 항의의 표시로 민주당 규탄 메시지가 담긴 리본을 가슴에 달고 오후 개원식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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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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