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현미 "수도권 입주물량, 과거 10년 평균보다 많은 연 18만 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속 논의와 입법 일정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현장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장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정상화에도 법인, 부동산신탁, 갭투자 등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의 불로소득 추구행위가 근절되지 못하였고 환수할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시장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 법인거래 등을 대응하여 6.17대책을 발표하였고 주택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 7월 10일 주택시장안전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2·16, 6·17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에 대한 개정도 시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한 주택 관련 법령들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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