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노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문주]
먼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참으로 비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올해 33번째 최저임금 결정인데요.

130원 인상, 1%대 인상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게 1998년도 IMF 사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하는데요.

이때도 최저임금이 2% 후반대도 결정이 됐습니다. 130원,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이고요. 1%대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사상 처음 있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이 표결 직전에 모두 퇴장을 했는데 퇴장한 건 결국 그만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정문주]
오늘 새벽 2시입니다. 공익위원들이 13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고요. 1.5%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마지막 폐결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 근거를 3가지를 뒀습니다. 물가상승, 경제성장, 생계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두 다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생계비는 전년 대비 8.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해 최소 4%에서 6%가 인상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두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1.5%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공익위원 아홉 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촉한 인물들입니다.

한림대학교 박준식 교수, 숙명여대 권순옥 교수. 이분들,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회의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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