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10일부터 교회 모임ㆍ행사금지…위반시 벌금 조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7월 8이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확진 환자는 30명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환자는 지금까지 총 1만 3344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모두 285분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교회 방역 강화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추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적지 않은 감염사례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EU가 우리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였으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발생이 계속 10명대를 유지하며 국내 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발생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소모임과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방역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정부 또한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조치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치 이후 나흘간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7월 1일 대비해서 모두 39.1%가 감소해서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신 광주 지역의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광주, 전남지역의 환자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한데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방역 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되어 집단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해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 활동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활동을 외식, 운동, 종교활동 등 크게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값싼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활동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노래부르기, 악수,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의식 전후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된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소모임 등을 진행한 경우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외식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을 통해서 집에서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식사를 할 경우 그 위험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집기 공동이용과 근접 접촉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실제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에 대해 위험도를 분석해서 국민들께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스스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펴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거나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사 문화 개선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