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하자마자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정치인들에게 매각을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여권의 부동산 정책 논의부터 살펴보죠,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후속 입법 처리에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20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데 당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사유재산을 처분할지 말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조세제도도 유도하지 못하고 집을 팔도록 하는 건 무능한 정부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맞서고 있고,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범여권에서는 대체로 종부세 강화 등에 찬성하나요?
[기자]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10년 동안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걷힌 액수는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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