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대진대 객원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는 여당. 집 사려는 국민만 벌주려 한다는 야당.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부터 국회에 본격 복귀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고 통합당은 강한 원내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국회도 협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최근 가장 뜨겁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후속 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섰고요. 야당의 반응은 그러나 냉랭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도 어제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상황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과거 2019년, 작년 11월에 했던 국민과의 대화의 입장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자신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최대 민생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속했던 국민에 대한 부동산 관련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정부 당국자 또 집권여당의 당국자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내놓고.

지금의 정책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저는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분명히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동산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기대를 가졌던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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