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강화로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1주택자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고 다주택자들은 전·월세를 통해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종부세 강화가 최종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노력해도 해결될 듯 말 듯한 것이 투기인데 단편적이거나 일방적인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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