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에 고개 숙인 집권여당 "공급도 확대"
통합당 "정책 실패 인정하고 문 대통령 사과하라"
강력한 부동산 정책 예고…종부세 강화 재추진


부동산 과열로 싸늘해진 민심에 문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은 고개 숙인 채 거듭 사과를 표했습니다.

종부세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질책 하루 만에 민주당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차례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이자 20대 국회에서 물거품 됐던 종부세 강화법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21대에선 한 발 나아가 20대 때 내놓은 종부세법보다 세 부담을 더 늘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아예 투기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전방위 대책을 꺼내 든 건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집은 팔고 '반포' 집은 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히려 '강남불패'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부동산 민심 이반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마음도 다급해지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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