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국회서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언급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
추미애 "수사 결과만 윤석열 총장에 보고하라"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이 오늘 예정했던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을 미뤘습니다. 윤 총장은 조금 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결단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예상했었던 건가요?

[정태원]
예상했었죠. 왜냐하면 6월 중순쯤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대검감찰부에서 하라 그런 지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법사위에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단할 때 되면 결단하겠다 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수사자문단 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그러니까 추 장관의 지시로 일단 이건 연기가 된 겁니까, 아예 취소가 된 겁니까?

[정태원]
일단 보류가 됐다고 봐야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수사지휘소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전문수사단 심의 절차를 중단해라.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에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지휘가 과연 적법한 건가, 위법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게 있거든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거기에 관한 토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회의하고 고검장회의 같이 열기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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