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10% 수준?…"대학 자구책 우선"
[뉴스리뷰]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학생 1인당 등록금 액수의 10% 수준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교육부는 대학 자구책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직접 지원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환불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대학이 자구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고, 대학이 1학기 동안 여러가지 코로나19 상황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일정부분 지원…"

즉, 학생에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교육 역량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위는 각 대학이 실질등록금의 10% 안팎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대학 지원 예산은 총 2,718억원, 200만 명의 대학생에 약 10만원 지원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이 400만원이 넘는 대학은 40만원을 한도로 학생에게 돌려주고, 400만원 이하는 10% 반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록 '간접 지원' 방식이긴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받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환불해주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등록금 환불 문제가 제기된 후 대학생들은 꾸준히 대학에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 '대학 재정 투명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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