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전면 취소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준비에 이미 2천억 원 지출돼
고노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정의 다시 해야"


일본 정부가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중요 정책을 백지로 만드는 결정을 한 이면에는 전수방어만 가능한 일본이 이번 기회에 '적 기지 공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어제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NSC 논의 결과,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는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적 기지 공격능력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 자민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위대의) 타격 능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일본 정부가 공식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위해 이미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는 물론 방위 정책이 갈팡질팡 했다는 질책이 쏟아질 것이 뻔해 정치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도 아베 총리는 전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베 총리가 숨기고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관한 논쟁이 최근 실제로 일본 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격 받을 때에만 무력을 써야 하는 일본이 이번 기회에 공격 징후 발견 시 곧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고노 방위상은 회견 말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있고, 그의 건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 중단 발표 이후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일본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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