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불가…실수요자 피해 우려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어제 하루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았다는 평가도 있던데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시, 파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대체 투자지역으로 언급되며 풍선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 커트라인이 투기지역·투기조정지역 기준 3억원 초과까지로 낮춰졌는데요. 정작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는 막을 방법은 없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대출이 거의 막히다 보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내용도 화제였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하려면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기 과열을 잠재우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을까요?

재건축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시장에 불게될 여파도 클 것 같아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 살 때 대출이 거의 막히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는 건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2006년 허가 후 14년 만이라던데 퇴출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메디톡신이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했던 만큼 보톡스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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