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죈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 안정
경기·인천·대전·청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원정투자’ 통해 차익 얻는 ’갭투자’ 근절 방침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어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과 세금 등이 강화되는 규제지역을 넓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봉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결국, 돈줄 막고,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시장 과열이 잠잠해지고, 투기 수요가 줄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런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여섯 달 만에 또 한번 초강력 규제 대책이 나왔군요?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이죠.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해 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폭이 점차 줄더니, 이번 달 들어 보합 양상을 보인 후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주변 다른 곳이 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주저 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 각론으로 가보죠.

우선 보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 과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핵심은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을 묶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이 과열된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전도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서울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으로 확대한 겁니다.


또 하나 관심이 정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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