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대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등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 모든 대학생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학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예산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정의당이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재정을 부담하는 지원책을 제안했고, 교육부도 코로나19 대학 지원금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만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여야가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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