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명진 스님 국가·조계종에 손해배상 소송...진상 규명 촉구 / YTN

YTN news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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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반정부 인사로 규정하고 불교계 퇴출을 모의한 문건도 공개했는데, 스님은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며 추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지난 2010년 1월 문건입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 대통령과 정부 정책 비판에 앞장서고 있어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달 뒤, 이 계획은 구체화합니다.

명진 스님을 둘러싼 각종 추문이나 적대관계에 있는 승려들이 제기한 비리 의혹을 확인해 불교계 퇴출을 모의한 겁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자, 국정원은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주지 퇴출을 유도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스님의 부조리를 부각하는 등 여론몰이도 획책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같은 해 11월 종단과의 갈등 끝에 결국, 주지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10년, 명진 스님은 행정소송 끝에 받아낸 국정원 문건 13건을 근거로 국가와 조계종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퇴출 배경에 국정원과 조계종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명진 스님 : 국가기관이 개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찰한 게 문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하는….]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도 모두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신학림 / 명진 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집행위원장 : (입수한 13건도) 명진 스님에 대한 전체 사찰 문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법사찰이 자행됐는지 전모를 알 길이 없다.]

명진 스님은 당시 국정원의 계획을 그대로 수행한 조계종 종단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진 스님 : 결국엔 타락으로 이어져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후원금을 냈던 어린 소년, 소녀 아이들이 꿈까지….]

하지만 조계종은 당시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교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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