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별도 입장 없다"…즉각 대응 자제
정부 입장 이미 발표…당분간 상황 지켜볼 듯
北, 합의 실천 강조…강경 담화 속 관계개선 여지
문 대통령 실천 의지는 확고…대북 제재 걸림돌


이달 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격한 반응의 이면에는 남북 합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이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도 없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남한 당국이 좌고우면하며 말 보따리만 풀고 있다."

"핵 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낄 틈이 없다."

대북전단, 비핵화 협상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난하며 북한이 잇따라 내놓은 담화입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통해 대북전단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유근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지난 11일) :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대남 비난은 강경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북합의 실천을 강조하거나 다른 접근법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등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중 실현되지 않은 것은 동해선·경의선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방역·보건 협력, 단계적 군축 등입니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혀온 사항들로, 실천 의지가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기다리느라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북측이 불만을 갖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0일) : 2019년에 저희가 안타까웠던 게 북미관계가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남북관계의 동력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다시 남북관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서, 국제적 제약 속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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