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미군 전쟁범죄 조사…강력 반발 美, 제재로 응수

연합뉴스TV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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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미군 전쟁범죄 조사…강력 반발 美, 제재로 응수

[앵커]

네덜란드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에 나서자 미 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 관계자에 대한 여행제한 등 제재를 승인했는데요.

유럽연합측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 입니다.

[기자]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ICC 관계자들에 대한 경제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들도 총출동해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이 여론 재판(캥거루 재판)에 위협받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 우방에 전할 메시지도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닌 데다 자체적으로 전범을 처벌하는 만큼 ICC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ICC 검찰은 2003년 이래 아프간에서 벌어진 탈레반의 대규모 민간인 살상과 미군의 포로 고문 등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러시아 같은 외국 세력이 그들 자신의 어젠다를 추구하며 ICC를 조종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겨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ICC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동맹국을 제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대표는 "ICC는 모든 나라의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기구와 협정, 합의에 대한 공격 중 가장 최근의 일로 기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 협정과 이란 핵 합의, 중거리핵전력을 비롯해 유네스코 등에서 탈퇴했고,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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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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