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르면 이번 주 경찰 개혁안 공개"...시민 보호 강화 방점 전망 / YTN

YTN news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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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국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력 제한보다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에 더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출하는 경찰 개혁 목소리에도 법과 질서를 강조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경찰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찰개혁안은 체포 과정에서 목 누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산 삭감에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경찰 예산삭감은 없을 겁니다. 경찰 해체도 없을 겁니다. 경찰은 해체 없이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해 줄 겁니다.]

개혁안 내용도 경찰의 손을 묶는 방식보다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선 경찰관 징계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44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1976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폐지돼 경찰관 징계 절차의 제반 기록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누군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정보를 공개하면 해당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경찰 개혁에 미국의 정치권이 어느 수준까지 손을 댈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승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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