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MBN News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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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이번 사건에 적용돼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임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향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는 형법상 4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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