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비켜가지 못한 '지각' 개원, 21대 국회는? / YTN

YTN news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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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1994년 국회법이 개정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기가 정해진 이래로 매번 국회가 문을 열 때마다 원 구성이 제때 이뤄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총선 이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 뒤에 열게 돼 있습니다.

이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이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끝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경우 의장단을 뽑은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장 선출은 8일이 각각 법정시한입니다.

하지만 1994년 이 규정이 마련된 뒤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도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그나마 최근 들어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표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177석을 확보한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없이 원하는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하는 여당과 협치에 무게를 두는 야당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를 멈춰 세우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이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일에 야당도 함께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여당이 177석 얻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면 제때 되지 않을 테고….]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데 21대 국회가 첫 출발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26061455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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