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지털 성범죄' 국민 눈높이 맞춘 처벌 의지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모습이지만,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국민적 공분만은 예외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디지털 성범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즉각적인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정치권도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은밀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범죄, 양형 기준도 한층 강화돼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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