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다음 달 16일 결정됩니다.
손 씨 없이 첫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는데, 이중처벌이 우려된다는 변호인 측과 범죄 혐의가 소명돼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연방대배심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손 씨 측은 이미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이 미국에서 다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범죄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로 보증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환이 되면 처벌이 유력한 손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또 다른 쟁점이 됐습니다.
「변호인은 손 씨가 범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 건 맞지만, 은닉이 아닌 투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