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공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만큼,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 본인 인증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거로움'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도태됩니다.

3년째 논의만 진행되다가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면서 자동폐기 위기감도 나왔지만,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야 간 별 이견이 없어, 2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 한연희
촬영기자 : 나경환, 김세호
영상편집 : 송보현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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