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요죄 부분은 무죄라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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