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

[앵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감과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약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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