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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끝까지 싸울 것"...정경심 내일 석방 / YTN

YTN news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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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 나선 조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내일 새벽 0시 이후에 석방됩니다.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한마디로 검찰의 타깃이 됐다, 희생양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어떤 혐의들입니까?

[최단비]
일단 먼저 크게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인데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크게 아들과 딸로 나눠져 있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통해서 대학원 입시에 활용을 했다. 또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도 허위 인턴증명서로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라는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딸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이 장학금이 그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이 되면서 그 당시 지도교수가 부산대병원장을 목표로 해서 준 뇌물이라고 현재 검찰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경우에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차명 투자를 알고서도 이것을 백지신탁하는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 즉 백지신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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