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종석 앵커]
북한이 우리 측 감시초소 GP에 총격을 가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조사팀도 북측 GP를 조사하지 못한 채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오전 총성이 오고갈 즈음에 새로운 정황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신인균 대표님, 당시 10분 만에 대응사격을 했다고 했는데 20여 분 뒤에나 늑장 사격을 했다고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기자들이 질문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20여분 만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현장 지휘관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GP 소초장이 판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대장이 해줘야 합니다. 지휘관으로 넘어가면 사단장이 책임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나 전방지역에서의 작전 총책임자는 군단장입니다. 이 5군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격 결심을 내리고 사격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분이나 걸렸다는 건 5군단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상 작전 사령부, 합참 등등에 보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데. 현장 지휘관이 사단장, 군단장 더 위로까지 올라갔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20분이나 걸렸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보다는 선보고 후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신인균]
만약 이게 실제 교전이라고 한다면 즉시 대응사격을 해야 2차 도발을 못하게끔 적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났으니 사격한 적은 이미 다 피신을 하고 엄폐했겠죠. 작전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GP라는 곳은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시스템이 선조치를 했을 경우 상당한 인사적 데미지를 입을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휘관이 조치를 못하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 보고부터 먼저 하는 거라고 봅니다.

[김종석]
물론 긴박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 사격 이후 북한이 다시 맞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의문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북한의 도발 목적을 봐야합니다. 오늘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김정은이 군에 군기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군이 군기가 해이해지고 사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화살머리고지에서 북한군과 한국군이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봤을 때 우리 군이 입은 군복이나 워커도 기가 막히거든요. 이번 도발 사건이 벌어진 곳이 화살머리고지와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의도적으로 도발해서 북한군의 군기를 확립해서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몇 발을 쏴서 북한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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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