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는 유독 법조인 출신들 진출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는 유독 법조인 출신들 진출이 많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 vs "어불성설"…법조인 초선 격돌?

MBN News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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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21대 국회는 유독 법조인 출신들 진출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후속 작업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여야의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을 김순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지난 1월에 통과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인데,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작업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사법개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김남국 당선인.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 방안에 찬성한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 분산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 "경찰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시키는 방안 그리고 자지경찰제도를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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