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양한 이슈에서 근본적인 긴장 지속"
관계 긴장 속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트럼프의 급격한 증액 요구, 안보 약속에 우려"
FTA 개정· 한국 車 관세 배제, 무역 긴장 완화


한국 정부와 미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정책 협력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보 공백 우려 속에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들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뜬금없이 한미 방위비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인상안을 자신이 거부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국 측이 특정 금액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부했습니다. 방금 말했듯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정부 간 정책 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에서 근본적인 긴장이 계속 표면화한다며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 결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4천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이 13% 증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5배를 올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제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담금 협상은 한국 국회 인준이 필요한 데 한국 국민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증액 요구는 다른 동맹국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맞물려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정책 조율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문 대통령의 대북 사업 기조가 막힌 것이 한미 간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선 2018년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것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 관세 규제에서 한국을 겨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양국 간 무역 긴장을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승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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