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조금 전)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서울시는 관련 민간 전문가, 시의회, 자치구 그리고 현장의 자영업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깊은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널 수 있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약 6,0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서울 소재 자영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 영업 경력을 가진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 중에 융자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약 72%에 이르는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다 해 드리고 싶지만 고혈을 짜내서 마련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실질적인 체감을 위해서 넓고 얇게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융자 혜택을 보기 어렵고 상황이 곤란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에 거쳐서 두텁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4분기 6월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로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마련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시민이 있고 서울이 있는 법입니다.

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서울 시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무쪼록 이번 서울시의 네 번째 결단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께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 유지를 위해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시 의회에서도 함께 뜻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재광 소상공인 명예시장님이 함께 와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정책을 함께 고민해 오신 이태수 민생경제 자문단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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