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황…비정규·특수고용직부터 타격
노동계 "한시적 현금 지원보다 해고 금지 시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항공업계에서 시작된 고용 위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일시적인 지원보단 해고 대란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인 김하은(가명) 씨는 벌써 석 달째 수입이 한 푼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업 재개는 기약이 없는 데다 프리랜서나 다름없는 특수고용직이라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하은(가명) / 방과후학교 강사 : 계약서도 아직 못 쓴 학교들도 있어요. 전혀 수업과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극심하게 줄었죠.]

구조조정에 들어간 항공·공항·숙박업계는 일찌감치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노골적인 권고사직 압박을 하고 있고, 위기는 제조업계까지 번졌습니다.

자동차업계도 수출 물량이 줄어들자 인력 조정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내몰린 건 하청업체 도급 근로자들입니다.

[윤성규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 그냥 무급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마라, 장기화할 경우에는 당연히 권고사직이나,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고용지표를 봐도 일용직은 1년 전보다 17만 명, 임시직은 4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부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 현금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접근으론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정부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정규직 해고 금지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노동자는 전국에 6백만 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업 대란의 우려와 불안이 점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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