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통한 세액 공제로 부족한 재원 보충
지원금 기부하면 세액공제…국채 발행 부담 덜어
사회 지도층·고소득자 중심 기부 캠페인 가능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줘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고요.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후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밝힌 내용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주려면 재원, 그러니까 추가 국채 발행이 부담이 됐는데, 그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기부금을 통한 세액 공제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액수만큼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부담은 덜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벌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된다면 더 큰 힘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이같은 방안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이런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당정이 협의안을 마련해오면 논의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 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전 국민 지급안을 받겠다고 나선만큼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을 어떻게 재건할지를 두고 통합당이 어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예상대로 비대위 체제를 선택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두 가지 선택지 가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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