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애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들 의견도 대체로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도와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뒤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제외해 이주민 인권단체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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