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정부, 생활방역 전환 고심…"전환돼도 거리두기 지속"
연합뉴스TV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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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정부, 생활방역 전환 고심…"전환돼도 거리두기 지속"
[앵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이슈,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이번 주말,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의 기본 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게 있는데요.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유지',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 5% 미만'입니다. 이미 이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안심하긴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감염자 1명이 30여명을 감염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이 같은 대규모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활절과 총선이 있었어요. 이때 사회적 접촉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 일각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총선으로 사회적 접촉이 늘어난 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달 3일까지 지켜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2주 추가 연장의 경우 국민들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오는 26일까지 일주일만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종식되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않는 만큼, 생활방역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을 자제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요.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4천명 줄었는데요. 이 수치는,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1998년 9월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서비스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업자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크게 줄고,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으로 교육서비스업에서도 급감한 영향입니다. 충격은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여성, 청년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달 임시·일용직 근로자만 보더라도, 59만3천명 감소해, 1989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휴업·휴직이 늘어나면서 3월 일시 휴직자가 160만7천명으로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198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입니다. 우려되는 건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 타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당장 고용시장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쇼크가 3∼4월에 오면 고용 충격은 5∼6월까지 갔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당장은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제조업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출·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다음 주 초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중국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면서요.
[기자]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6.8%로 전 분기의 6%보다 12%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어서 충격을 줍니다. 사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은 1월 23일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마비 상태는 2월까지 이어졌고, 3월 들어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점진적인 경제·사회적 정상화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방역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중국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대거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당국 발표가 있었다죠?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누적 사망자가 뒤늦게 1천290명 늘어났습니다. 우한시 측은 사망자 통계 수정에 대해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사망하거나 병원 과부하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은 쉽게 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한시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전체 확진자는 8만2천여명, 사망자는 4천6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19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5만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확진자 67만8천여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
[앵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이슈,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이번 주말,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의 기본 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게 있는데요.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유지',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 5% 미만'입니다. 이미 이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안심하긴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감염자 1명이 30여명을 감염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이 같은 대규모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활절과 총선이 있었어요. 이때 사회적 접촉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 일각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총선으로 사회적 접촉이 늘어난 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달 3일까지 지켜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2주 추가 연장의 경우 국민들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오는 26일까지 일주일만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종식되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않는 만큼, 생활방역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을 자제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요.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4천명 줄었는데요. 이 수치는,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1998년 9월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서비스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업자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크게 줄고,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으로 교육서비스업에서도 급감한 영향입니다. 충격은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여성, 청년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달 임시·일용직 근로자만 보더라도, 59만3천명 감소해, 1989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휴업·휴직이 늘어나면서 3월 일시 휴직자가 160만7천명으로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198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입니다. 우려되는 건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 타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당장 고용시장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쇼크가 3∼4월에 오면 고용 충격은 5∼6월까지 갔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당장은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제조업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출·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다음 주 초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중국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면서요.
[기자]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6.8%로 전 분기의 6%보다 12%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어서 충격을 줍니다. 사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은 1월 23일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마비 상태는 2월까지 이어졌고, 3월 들어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점진적인 경제·사회적 정상화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방역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중국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대거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당국 발표가 있었다죠?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누적 사망자가 뒤늦게 1천290명 늘어났습니다. 우한시 측은 사망자 통계 수정에 대해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사망하거나 병원 과부하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은 쉽게 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한시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전체 확진자는 8만2천여명, 사망자는 4천6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19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5만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확진자 67만8천여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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