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대 공약’ 일단 표부터…재원조달은 ‘나몰라라’

채널A News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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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채널에이와 한국유권자연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여야의 10대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아직 어느 정당 찍을까 고민 중이라면, 양 측의 공약, 지금 한 번 살펴보시죠.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10대 공약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통합당은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주거난 해소 방안도 민주당은 도심 재생, 통합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였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은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통합당은 9.19 합의 폐기를 공약했습니다.

노동과 교육 정책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지병근 / 조선대 교수]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워낙 커서 21대 국회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이념적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역구 공약에서는 당과 후보가 엇갈리고 여야 후보들끼리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 서구갑 후보들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안양 동안갑에선 GTX 인덕원역 정차를 공약했습니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각 정당의 10대 정책만 놓고 보면 정책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한 / 인천대 교수]
"유권자들 표심을 얻기 위해 허황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건다는 게 특징이죠."

앞다퉈 돈 많이 드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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