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발 입국 금지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중단하게 되면, 현재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 113개국 가운데 89개 국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전체 입국자 가운데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외국인 유입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시설 격리 부담과 의료인력 피로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협정을 맺어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66개국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독일, 러시아, 영국, 뉴질랜드, 모로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처럼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돼 있지 않지만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도 47개국에 이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148개 국가로,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대로 비자 면제 중지 계획을 실행하면,

무비자와 사증면제 입국 113개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모나코, 괌, 바티칸 등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비자 면제 국가가 아니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일본의 비자 면제 중단 상응 조치로 똑같이 비자 면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장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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