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경주 / 도카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본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긴급사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게 될지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베 총리가 드디어 발표를 했군요. 그러면 우선 내용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김경주]
지금 리포트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0시부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일 0시인데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오사카를 비롯한 관서권, 그다음에 큐슈 지역의 후쿠오카를 비롯해서 한 7개 지역에 한 달 동안 긴급사태 선언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구미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봉쇄와는 다르다. 이 점을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무엇보다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옛날의 비상사태선언이라는 게 1948년에 한 번 있었다더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조금 공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실생활에 그렇게 크게 직격탄을 맞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각종 영업시설에 대한 자숙 요청과 지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시설이 영업시설이라는 게 학교 그다음에 유흥업소, 대형 행사장. 이런 데가 포함이 되는 반면에 일반 기업의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외출 자제에 있어서도 슈퍼라든가 이런 생활에 필요한 외출은 허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공공교통기관은 전철이나 버스.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이미 일본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숙 모드가 그냥 여전히 유지가 된다.
다만 이번에 긴급사태를 선언함으로써 각종 지자체가 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요구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한 이번 긴급사태 선언으로 모종의 효과가 있겠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긴급사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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