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부분만 강화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관리 수위도 높여 24시간 감시와 불시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 여부를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잇단 이탈 행위에 대해 정부가 24시간 감시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전담조직도 구성되는데 이탈이 의심되면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해당 자가격리자는 고발조치 됩니다.

불시 점검도 전국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나온 대책으로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탈자 주민 신고제도 운영하는 등 정부는 민관이 촘촘하게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망을 쳐 이탈 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4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 이중 3만 명은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 사례 차단을 위해 정부는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는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완전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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