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박사방 법률대응팀 구성…"가담자 일벌백계"

[앵커]

박사방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위해 법률검토 작업을 하는 별도의 팀을 꾸렸습니다.

수 많은 가담자 중 누구를 어떤 혐의로 입건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일명 '직원'과 수금책, 그리고 유료회원까지.

이번 '박사방' 사건 수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변호사들 사이에도 사실 딱 일치되는 부분은 없고 (입건)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조주빈을 송치한 후에도 '박사방' 사건을 집중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각종 법리를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살펴보는 '종합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입건자 특정과 신속한 수사, 구속영장 신청 후 송치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법 조항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가 검찰 구형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조서를 받을 때 그냥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질문을 해야 되고…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검토 대응팀은 필요…"

새로 구성된 팀은 우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업무용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공무원들을 입건할 수 있을지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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