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 분담금 못 낸다”…지자체별 셈법 달라 ‘혼선’

채널A News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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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분담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생각이 달라 받게되는 금액도 지자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20% 분담하는 방침에 불만을 드러내며, 정부 몫 80%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중 80만 원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더 얹어주면 도민들이 정부 안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홍남기 부총리도 오늘 시도지사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식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4인 기준) 100만 원에 80%고, 그 이상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라고 쉽게 이야기 했어요."

예산 분담 없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면, 지자체별로 셈법이 달라집니다.

돈이 많은 지자체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정 조달에 비상이 걸린 부산시는 정부가 국비로 전액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예산 분담을 다르게 요구하게 되면 중앙정부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액수를 놓고도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 서로 달라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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