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조금 440억…민주 120억·통합 115억
허경영 당, 여성보조금 8억4000만 원 싹쓸이
국가혁명배당금당, 女 후보 77명 내세워 8억 받아
'성범죄 전과' 후보도 포함…보조금 노린 꼼수 비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선관위가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지급을 했는데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니까 제일 많이 받았고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껑충 뛰어올라서 61억 정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허경영 씨가 대표로 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의원 1명도 없는데 8억 4000만 원을 받았어요.

◆서성교> 이게 현행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렇게 8억 4000만 원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보면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우리 253개인데 30% 이상으로 여성을 공천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성 추천이 30%를 넘는 정당이 이 당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성교> 그게 30%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명 더해서 77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선거법에 보면 가능한 한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특히 이 당, 성범죄 전과자들도 지금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상황이기도 한데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최창렬> 선거법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손 볼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어느 정당이 1당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낭비하는 거죠, 결국은.

◇앵커> 선거 끝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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