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태평양’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
법원 "오덕식 부장판사,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
"사건 처리 곤란한 사유 있다고 판단…재배당 결정"


조주빈의 공범이자,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사건의 담당 판사가 교체됐습니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늘어나자 해당 판사가 부담을 느껴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국민청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이 재판부 변경 사실을 공지했는데 어떤 이유를 밝혔습니까?

[기자]
담당 판사와 법원 모두 국민청원 등을 통해 드러난 여론이 재판부 교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 모 군의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형사22단독 재판부로 다시 배당된 겁니다.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도 서면을 검토한 뒤 마찬가지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22단독 재판부에게 다시 배당된 사건의 피고인인 이 군은 조주빈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진입니다.

이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박사방'과는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부 청원이 담당 판사 교체로 이어진 경우는 이례적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까?

[기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를 바꿔 달라,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오 부장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 씨 사건을 맡아 2차 가해 등으로 대중들에게 큰 화를 샀고, 그 후에도 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 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 당원 5명은 어제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며 법원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원 게시글에 쓰여있듯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 구하라 씨를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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