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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마예상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 일반인이 기계식주차장에서 누가 쓰러질 것을 예견하고 경마예상 휴대전화 빛으로 장치 밑을 샅샅이 확인해서 장치를 작동할 경마예상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실치사 사건에 경마예상 대해 경마예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마예상 없었다고 판단한 경마예상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경마예상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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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경마예상 심리 후 선고기일을 열고 "야간에 주차장 경마예상 깊숙한 곳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