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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무급휴직' 최종 통보...노조 "용납하면 안 돼" / YTN

YTN news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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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5천여 명 무급휴직…필수인력은 제외
정부, 한국인 인건비 우선 타결 추진…美, 거부
美, 방위비 총액 협상 타결 고수 입장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최종 개별통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보낸 무급휴직 통지서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천여 명에게 이 같은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과 보건, 군사대비태세 관련 분야 근로자 3천여 명은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무급휴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불법 부당한 일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응식 /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 :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지난주 열린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의 우선 타결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했습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지난 21일) : (근로자 임금 양해각서) 우선적인 타결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측에서는 본 협상의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방위비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던 한국인 인건비를 총액 협상에서 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 등 다양한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담금 협상이 막판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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