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정지 여부가 오늘(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오후 류호정 후보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의당 측은 지난 12일 미래한국당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정당 등록 무효 소송을 내면서, 판결 전까지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정의당 측 대리인은 어제 심문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실체도 없고 설립 목적도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상대인 선관위 측 대리인은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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