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7만 가구 ‘최대 50만 원’ 지급…효과 있을까

채널A News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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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총대를 멨는데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생활비 명목으로 최대 5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의 효과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사는 117만 7천 가구가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론 월 소득 387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1번만 받게 됩니다.

모두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경제도 멈췄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박 시장은 전 국민에게 1인당 6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자 자체 예산을 마련해 서울시민에게 지원해주기로 한 겁니다.

박 시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오늘 또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소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급하면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피해 본 사람에게 지원이 가야 하잖아요. 피해를 더 많이 봤을 경우는 차라리 몇십만 원씩 더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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