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3분의1에 30~50만원 재난생활비

[앵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을 제안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만 가구에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노동자 등에게 최대 5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차례 제공합니다

서울 전체 시민 3분의 1에 달하는 117만7,000가구가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생활비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3,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현금성 지원은 서울만의 결정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도 취약계층에 52만7,000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 공개 건의했습니다.

관건은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생계 절벽에 놓은 계층에게 현금성 직접 지원 말고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3~4일 내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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