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도입…전국 최초

[앵커]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주안점을 둔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 입니다.

[기자]

"가게 문 닫는 곳도 많아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새로 알아보고 있는데 구하는 데도 없고…"

"알바 입장에서는 힘들고, 사장님은 더 힘들고…"

전주시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 기본소득'은 1인당 52만 5178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보다 2만 7천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취약계층 시민들입니다. 이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최소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

편성된 전체 예산은 모두 263억 5천여만원, 전주 자체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시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주시는 지역 기관·단체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별도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 지원 대책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운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이라는 점에서 전주와는 다릅니다.

정부가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인 상황에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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